서훈 "테러방지법, 실정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

[the300]"국정원이 정치와 단절되면 기본권 침해 우려 해소될 것"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하나. 악법인가"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미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주 대행이 "여러 관계자들이 악법이니 폐지하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필리버스터 의원을 칭찬했다. 임명권자 뜻과 상반되지 않나"라고 묻자 서 후보자는 "당시 우려한 부분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일반인과 민간인 사찰, 기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확실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으면 그런 우려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관해서는 이행과정에서 통제와 감시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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