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7월초 G20서 외교 '데뷔전' 치른다

[the300] 7월 7일~8일 독일 G20 정상회의서 美·中·日 연쇄 양자 정상회담…사드·한미FTA·위안부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별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9일 대선으로 선출된 새 대통령의 첫번째 외교 시험대는 7월초 독일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관례에 따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중국·일본과의 연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시된다는 점에서다. 이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집권 초기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겠지만 만약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美·中·日 연쇄 양자 정상회담=
 3일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미·중·일 정상은 모두 오는 7월 7일~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새로 선출될 우리나라 대통령도 취임 후 첫 다자 정상회의일 뿐 아니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산적한 외교 현안을 처리할 기회라는 점에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G20 정상회의 참석시 미·중·일 정상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져왔다. 새 대통령도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 각 정상과 첫번째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틀간의 정상회의 기간 중 여러 정상들을 만나야 하는 만큼 양자 정상회담은 대개 1시간 안팎의 약식으로 진행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G20 정상회의 땐 미·중·일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져왔다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아직 대선 전이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셰르파(사전교섭대표)를 임명해 G20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다자회의 기간 중 이뤄진 미·중·일 양자 정상회담은 주로 북핵 문제 공동대응에 초점에 맞춰졌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문제 외에도 미·중·일 각국과 첨예한 현안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다소 양상이 다를 전망이다. 

◇사드·한미FTA·위안부 '쟁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 측이 약 10억달러(1조1300억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군 전력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배치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협상이 본격화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구두약속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사드 비용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FTA에 대해 일부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보복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사드 보복 철회를 요구할 공산이 크지만 중국 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동안 국가원수인 시 주석이 직접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다. 만약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과 관련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새 대통령에겐 상당한 정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적 조치들은 보복이 아니라 단순히 법 집행을 엄격히 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국이 보복 철회를 약속한다는 것은 보복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서울 일본 대사관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새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하나를 준비하는 데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며 "5월초 취임하는 대통령이 7월초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일과 제대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려면 이를 준비할 외교부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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