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드 비용 통보' 보도 언론사 언중위 제소

[the300] (종합) 靑 "트럼프 인수위, 사드 분담 요구 보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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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이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지난해말 정권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비용 분담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청와대는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실장이 이날 한국일보의 '정부, 사드 비용 작년말 통보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언중위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안보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드와 관련한 오늘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인수위 측으로부터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를 제안받은 바 없다는 뜻이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준 뒤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문제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선데이' 방송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같은 날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김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과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 한·미 양국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기존 합의가 준수될 것이라는 의미다.

맥매스터의 재협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김 실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맥매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같은 통화 내용을 놓고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건 10억달러(1조1400억원)짜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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