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인수위, 사드 비용 분담 요구? 사실무근"

[the300] (상보) 靑-백악관, '사드 비용' 통화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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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이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지난해말 정권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분담을 요구해왔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를 청와대가 전면 부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안보실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드와 관련한 오늘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인수위 측으로부터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를 제안 받은 바 없다는 뜻이다.

한 일간지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12월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준 뒤 사드 배치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방송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같은 날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김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기존 합의가 준수될 것이라는 의미다.

맥마스터의 재협상 관련 발언에 대해 김 실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같은 통화 내용을 놓고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건 10억달러(1조1400억원) 짜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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