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지서 '발암물질' 흘러나와…기준치 6배↑

[the300] 감사원,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감사원 전경

전국 폐기물 매립장 가운데 2곳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어서는 비소·페놀류 등의 발암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침출수가 이대로 방류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감사원이 전국 21개 지정폐기물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소재 A시설과 경북 구미시 소재 B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시설에선 비소와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6.0배, 2.3배씩 검출됐다. B시설에선 기준치의 4.2배에 해당하는 용해성 망간이 확인됐다.

또 처리시설 6곳에선 침출수 수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보령시 C시설의 경우 침출수 수위가 심지어 기준치의 5.5배에 달했다. 침출수 수위가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처리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높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각 유역·지방 환경청의 지도·점검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를 5미터 이하로 관리하고, 침출수를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 배출해야 한다. 또 배출되는 침출수의 페놀류, 비소, 구리, 카드뮴 등 오염물질을 월 1회 이상 측정해 분기마다 유역·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감사원은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매립시설 침출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유역·지방 환경청장들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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