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기소…靑 "뇌물 혐의, 말이 되나"

[the300] 특가법상 뇌물수수·뇌물요구 등 15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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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국익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씌우는 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어떻게 국정을 끌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며 "여론이 아닌 법리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총 15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73일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 측에 총 298억원(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토록 한 것으로 봤다. 또 최씨와 공모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의 뇌물을 받고,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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