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LTV·DTI 규제강화, 신중한 입장"

[the300]"가계부채 주요원인은 1순위 저금리 2순위 부동산"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여신가이드라인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시행해왔고 내부적으로 규제 변화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기 때문에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12-2013년 주택시장 침체 심각했고 2012년 사상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다"며 "이런 주택 시장 상황을 볼 때 과거 호황기 제도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명박정부 때도 계속 정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당시 LTV와 DTI를 합리화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변화와 저금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보니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됐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실물 부분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었느냐느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증가세 확대가 분명해 저희도 엄중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가계부채의 주요원인으로 "저금리 기조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그 다음은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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