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곳 놔두고 멀쩡한 연안 정비한 해수부

[the300] 감사원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침식으로 유실된 강릉 남항진 해안도로/ 사진=감사원

해양수산부가 해안도로 유실 또는 제방 붕괴 등의 위험이 큰 연안들은 놔두고 오히려 상태가 양호한 연안들을 정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3년부터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연안에 대한 침식을 모니터링하고 정량적 기준에 따라 침식 정도를 양호, 보통, 우려, 심각 등 4대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해수부는 2014년 10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5개 연안을 신규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우려·심각' 등급인 4개 연안은 빠뜨리고, '양호·보통' 등급인 5개 연안은 오히려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안전 위험이 큰 연안들은 그대로 방치된 반면 정비가 시급하지 않은 연안들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됐다.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 3월 남애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적의 공법 조합을 비교·검토하지 않은 채 설계업체가 채택한 침식대책공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최적공법조합을 선택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공사비 26억여원을 더 들이고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침식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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