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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집착?…빼앗긴 사업 계속하려 '꼼수'

[the300] 감사원,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전경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로 넘기기로 결정된 사업을 예산항목만 바꾸는 '꼼수'를 써가며 계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재정부의 부주의로 시행돼야 할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사업 유사·중복 통폐합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2015년 4월 미래부의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당시 지원 중이던 7개 관련 과제 가운데 2개만 중단하고, 나머지 5개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치시켰다. 이에 따라 5개 과제에 대해 지난해 56억원의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의 23개 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통합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감염관리 전문가 교육과정 등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각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재부는 2015년 10월 689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2500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통폐합에 따른 감축 성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다"며 "각 부처들이 예산과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할 경우 부처간 중복투자로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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