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전술핵' 재배치...무엇이고, 왜 거론되나?

[the300]전술핵 재배치...긍정론 '핵우산' 강화 VS 부정론 '역내 핵무기 경쟁' 가열

북한이 6일 오전 7시 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사진=뉴스1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훈련 기간에 또다시 4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검토한 것과 맞물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전술핵 배치가 곧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현실성 논란이 적잖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가중되고, 미국 트럼프 정부도 대북 강경책을 시사한 터여서 전술핵 배치 자체가 하나의 ‘대북 전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술핵은 무엇?…전략핵과의 차이 =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리 실전에서 사용하기 수월한 핵체계로 전략핵보다는 파괴력이 없지만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전략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탄두 등에 사용되는 수소폭탄은 강력한 핵폭탄(25Mt)보다 2배 가까운 위력을 가진 전략핵무기로 해당된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1.5Kt~수십Kt 등 범위의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이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이 이에 해당한다.  전술핵은 전투기 등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미사일·어뢰 탄두부터 병사가 직접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을 저지하는 핵지뢰, 적 수상함정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핵어뢰·핵기뢰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서 가장 유력한 무기로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B61 핵폭탄이 대표적인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1958년 첫 배치…1991년 11월 전량 철수 = 전술핵을 배치와 관련 '재배치'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미 과거 한반도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핵전쟁을 대비해 미8군 예하 7사단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어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과 핵대포 등을 배치했다. 다음 해인 1959년에는 주한 미 공군에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 미사일 1개를 한국에 배치했고, 1961년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메이스 지대지미사일을 도입했다. 그러나 1979년 지키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으로 전술핵을 700개에서 250개로 감축했고,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시에는 100~150여기로 추가 감축했다. 1991년 9월 부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하면서 같은 해 11월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전량이 철수됐다. 

 

◇'전술핵'…트럼프 정부 들어 재배치 논의 수면 위로 왜? =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한 대북 대응을 슬로건으로 아래 전술핵 재배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를 엎을 수 있다는 면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빈 말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도 강경론이 우세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결 볼 부분이다. 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보호가 강화되고, 북한에게도 핵 도발 시 빠르게 보복 당할 수 있다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 될 경우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핵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우려도 있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도발에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거스르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도 불쾌감을 드러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투입할 경우 주변국 간 핵개발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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