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美 '확장억제' 강화 추진"…전술핵 재배치 고려?

[the300] (상보) 北미사일 도발 관련 NSC 상임위 긴급소집…청와대서 첫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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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미국의 '핵우산'을 뜻하는 '확장억제력' 강화를 지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대응을 위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북한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고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한다는 공약을 뜻하는 핵전략 용어로, 사실상 '핵우산'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통상 핵우산에는 전략핵, 전술핵과 B-2·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포함된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팀이 최근 대북정책의 선택지 가운데 '극적인 경고' 효과를 내기 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주한미군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현재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와 우리 군을 믿고 다 같이 단합하여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27일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이어 두번째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은 NSC 상임위도 청와대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해왔다. NSC의 경우 전체회의는 대통령이,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황 권한대행의 경우 상임위를 직접 주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36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4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로 추정된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우리 군의 감시자산인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함의 레이더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의 도발은 지난 1일 시작된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항의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입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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