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국감·국조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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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 입력 : 2017.03.02 14:5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동훈 기자
국정감사나 또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의 불출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최순실게이트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일부 증인이 국정조사를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한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받게 된다.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형 형량은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절한다.

아울러 증인이 위원회 출석 시 증언에서 폭행, 협박 등 모역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역형을 규정한 '국회모욕의 죄'에서 벌금형을 추가해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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