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헌 없이도 내각중심 국정운영"…국회 예산편성권 공약

[the300]"개헌은 정략적 음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상임고문의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2016.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희정 충남지사가 현행 헌법으로도 의회와 더불어 내각 중심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며 개헌 논의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산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희정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돼선 안된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 논의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안 지사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개헌 없이 현행 헌법 하에서의 내각과 의회의 공존 모델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며 "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현재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만 있다.

이어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이며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나는 극단적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왔다"고 자신했다.

개헌 논의에 관해서는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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