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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6.1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에 따르면 편찬 유의점을 통해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한 시기를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인식임에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2009년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2009년 기준에는 '남북국 시대로 명명하는 역사인식의 흐름이 있음에 유의한다'고 적시하고 교과서에도 '남북국 시대'로 표기했다.
학자들 사이에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수학자들은 통일신라와 발해로 표기하고 통일신라를 적통 국가로 인정하는 반면 발해에 대해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반면 진보학자들은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정하는 의미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질의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남북국시대'로 표현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48년 이래를 제2의 남북국시대로 봐야하는데 그러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라며 "또 근현대사 분량이 많이 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는 "근현대사 분량이 50%가량 되더라"고 답했다.
역사교과서 편찬 심의위원이 아닌 이기동 원장의 의견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 원장이 심의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선 국감에서 이기봉 교육부 기조실장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편집·집필중인 초고를 심사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주고 의견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내부절차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교문위는 이 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에 대해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났고, 제주 4·3사건은 폭도가 일으켰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친일파 카미카제를 산화했다고 표현하는 등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사회의 결정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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