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朴대통령 변호인에 기초자료는 줄 수 있다"

[the300] (상보) "대통령의 법률 문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변론을 지원하는 데 대한 위법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과 직무와 관련된 기초자료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법률 문제와 관련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반박 자료 파일의 최초작성자 아이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대변인은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이 급하게 자료를 요구하자 민정수석실 직원의 PC를 임시로 빌려 쓰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피의자를 돕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명문화 돼 있는데, 박근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논란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또는 청와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와 관련된 일을 시킨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별검사 조사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현재 유 변호사 1명에서 4∼5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대변인은 "변호인단을 대충 4∼5명 정도로 늘릴 것으로 듣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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