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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위원회 활동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16.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 특검은 현행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특검법에 의해 실시된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순득씨,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지인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기업들에게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한다.
이밖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기업 및 승마협회의 특혜제공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시절 최씨의 비리를 감찰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및 비리행위 방조 의혹, 이석수 특별감사관의 내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역시 조사 대상이 된다.
이같은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추가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을 폭넓게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특검안과 더불어 국정조사 계획서 역시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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