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공원·동상건립…'박정희사업' 예산 급증, 민생예산은?

[the300]민주 진선미 "박근혜정부 4년간 2600억, 내년 포함 3400억"

박근혜정부 '박정희' 관련 예산/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해외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한다는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이명박정부때 시작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업 첫해인 2011년에는 143억원, 2012년에는 208억원이 투입됐고 박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3년 249억원, 2014년 362억원, 지난해 522억원, 올해는 530억원이 들었다. 2017년도 예산안 399억원을 포함하면 박 대통령 임기 동안 새마을 ODA 사업 예산은 20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 3400억원에 이른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안전행정위 소속 진 의원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심사 중인 2017년 예산안(753억)을 제외하면 4년간 2647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4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MB 정부 관련예산 847억원의 3배를 넘는다. 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 예산은 총 4500억원 규모다.

물론 해외로 나가는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을 모두 '박정희표'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이 일부는 중복 또는 낭비성 아니냔 지적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경북 구미시가 87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새마을 테마파크는 내년에도 52억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북 청도군에 215억원을 들여 만든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이 있고 그 내용도 구미시 테마파크와 비슷해 보인다. 경북 울릉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1박을 했다는 이유로 10억원을 들여 박정희 대통령 1박 기념관을, 강원도 철원군은 44억원을 들여 박정희 장군 전역 기념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대규모 행사가 추진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지난 2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서는 박정희 기념우표, 메달 제작 뿐만 아니라 박정희 동상 건설, 박정희 다큐 제작, 기념 음악회, 박정희 리더십 캠프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28억을 들여 박정희 생애를 기념하는 뮤지컬까지 기획되었으나 지역 사회의 반발로 지난 7월 무산된 바 있다.

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업 관련 예산은 갈수록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민생 직결 사업 예산은 갈수록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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