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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예산안 처리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를 겨냥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함부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하야는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딸 결혼식에 참석해 "대통령이 하야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밖에 출마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 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참석해 이같은 발언을 전해들은 안 전 대표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조차 그렇게 대선에 목매는 모습이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비판하자, 정 원내대표가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돼 참정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리적인 대통령 유고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하야해서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각 정당은 1년에 가까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펼치며 국민과 당원들은 합리적인 검증과 선택을 한다"며 "차기 대통령 선출 과정이 60일 안에 이뤄지게 된다면, 당내후보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고,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적합한 것인지 선택권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라며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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