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순실-차은택 연루 8개사업 자체 폐지…핵심은 유지

[the300]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사업 등 3570억 중 751억 삭감안 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게이트 연관 사업으로 불리는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사업 등 8개 사업을 폐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문체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 앞서 내년도 문체부 사업 중 최순실 연관사업 42개 중 20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안을 제출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있는 8개 사업은 폐지하는 안을 교문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삭감 내용을 보면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비 555억원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 169억원에서 각각 145억원씩 삭감했다. 또 300억원이 책정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사업비에서 100억원을, 188억원이 책정된 융합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88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차은택 감독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사업은 2017년 예산안에 86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번엔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키로 했다. 또 35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사업, 10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13억원 규모의 K스타일 허브 사업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사업의 내년 예산은 모두 3570억원이었으나 문체부는 751억원(21%)을 삭감해 2799억원을 조정안으로 제출했다.

다만 이들 사업의 예산 감액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굵직한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소규모 사업만 폐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