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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최순실씨가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35A 도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과정 등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PC에서 이미 남북 간 접촉한 군 기밀 사항까지 보고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일부에서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김과 최순실의 접촉정황이 있었던 점을 들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 수조원대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린다김 사건 때와 같이 초대형 방산비리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치권과 군 주변에서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세계 1위의 군수업체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 무기 시장을 장악했으며 그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지난 7월 사드가 전격적으로 배치됐는데 당시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측이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당시 록히드마틴이 접촉한 비선 실세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린다김과 최순실씨의 친분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린다김이 아직도 록히드마틴에서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 이후 더 불안해진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엇 6개 포대를 (포)대당 6000억원에 공급하면 3조 6000억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썼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용하던 패트리엇(PAC-2)는 레이온사이지만 향후 도입 예정인 패트리엇(PAC-3)미사일은 록히드마틴사 제품이다.
실제 록히드마틴사는 2010년대 초반부에는 한반도 무기 시장에서 몇 천억 계약을 수주하는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최근까지는 록히드마틴사가 한반도 무기 시장을 빠른 속도로 흡수했다.
차세대 전투기 F-35 40대 도입사업에서만 2021년까지 7조 3419억원을 가져가고, 차기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Batch-Ⅱ)에 탑재할 이지스 전투체계 사업도 차지했다.
1조 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KF-16 개량사업 책임 업체도 영국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로 변경됐다.
지난 2014년 3월 F-X 최종 기종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로 결정됐을 때도 여러가지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F-X의 최종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아닌 보잉의 F-15SE였고, 가격 입찰결과에서도 F-15SE가 총 사업비 8조3000억원을 맞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이 부결되면서 록히드마틴사로 계약이 바뀌었다.
당시 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발언함으로써 모종의 다른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음을 시사해 논란을 낳았다.
따라서 김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판단'이 결국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더300과의 인터뷰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우리나라 전력상으로는 더 나은 전투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보잉사에서 록히드마틴으로 바뀐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사드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이전까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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