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중심 개헌론 제동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the300]"블랙홀이라며 4년간 논의 막아…정부는 위기 극복 힘써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10.24 15:49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데에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헌론을 이끌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저는 오랫동안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일관되게 찬성했고,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의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면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면서 "올해 초에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 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라면서 개헌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면서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시하면서 저의 입장을 적극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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