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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순진 합참의장이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김영우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 개념을 설명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말한 것과 다른 해석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도 군 당국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군의 대응 태세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지난 달 9일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군 당국이 내놓은 대량응징보복(KMPR)의 개념이 모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량응징보복 이른바 KMPR이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로 도발을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이 개념을 두고 앞선 국방부 국감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이날 이 의장은 '선제타격'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KMPR 개념을 집요하게 추궁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도발 징후 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작전개념이라고 했다"면서 "이 의장의 말이 한 장관의 말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대량응징보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합참은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도 잘못 쓰고 국민들도 헷갈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군의 방침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단인지 아니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적 차원인지 혼란스럽다"고 개념 자체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이 같은 KMPR 개념 해석 문제에 대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중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떻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작전개념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합참이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되겠냐"며 "분명히 정리해서 종합 국감 때 명확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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