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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가 정치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인이니까 죄송해요. 그런데 국회가 정치 못한다고 법원까지 정치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정치 못하니까 법원도 정치하겠다고 하면 사법부와 국회가 뭐가 다릅니까? 계속 말씀 돌리시고요.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발부를 놓고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자 이를 지적하며…
5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조건부' 발부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는 해당 영장에 대해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맞섰다. 이 가운데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생겼으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이 법원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이 영장 내용을 보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 영장으로 인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더 가속화시키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내용을 몇 번 읽어보니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어디서 봤나 했는데 제가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합의문 작성이 안될 경우 서로 묵인 하에 아주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면 여당은 여당 의총 가서 여당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야당은 야당 의총가서 제가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보고한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언제부터 법원이 정치하나. 이건 아니다"며 "재청구까지 들어왔는데 발부 않자니 비난이 있을 것 같고 발부하자니 뭐가 좀 있고 그러니 조건 붙여서 내줄테니 집행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언성을 높였다. 강 법원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국회가 정치를 못해 죄송하다"며 "국회가 정치를 못한다고 법원까지 정치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법원은 정치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명쾌하게 해달라, 유리하게 해석하게 하지 마시고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는 게 사법부가 가야 할 길이고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뜻일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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