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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재현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지난해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라며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당정협의를 하면서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도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질문하며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현행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따른 건보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체계를 한번에 개편하는 '원샷안'이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중도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 개편은 쉽지 않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처럼 급격한 변화는 자칫 혼란을 일으키고 상대적 피해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민주에서는 건보공단이 확보한 소득자료 보유율이 92.2%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직장·지역가입자를 모두 합하고 분리과세까지 파악한다고 할 경우의 수치"라며 "지역가입자만 놓고 보면 분리과세까지 파악한다고 해도 소득자료 확보율이 77.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소득자료가 파악된 지역가입자 중 74.4%가 무소득이거나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집계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경제 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성 이사장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도 "성 이사장이 단계적 개편을 언급한 것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단번에 개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한번에 소득 일원화로 가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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