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전신화상에 의한 패혈증은 병사→외인사"…백남기씨는?(상보)

[the300][국감]김창휘 국시원장 발언 수정…첫 답변 논리라면 '황산테러' 태완이도 병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열리고 있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적으로는 (전신화상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면) 병사(病死)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정정하겠습니다. 전신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이므로 외인사(外因死·외적요인에 의한 사망)가 맞습니다."

-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에게 잇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사고시)에 '전신화상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경우 병사냐, 외인사냐'는 문제가 나오면 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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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의 질문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지난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가시험원은 의사고시 문제를 제출하는 기관이다.

백씨가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한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록됐다.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대뇌를 감싼 경막 조직의 충격에 따른 출혈)으로 적혀 있다.

정 의원은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 원장의 첫 답변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 순서를 맞은 남 의원이 "전문가인 의사로서 정말 병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김 원장은 답변을 수정했다.

정 의원의 질문 내용과 같은 사례로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 법'을 이끈 '대구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 김태완군이 있다. 1999년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에 맞은 김군(당시 6세)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패혈증 등으로 49일 동안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의료계에서는 백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구분한 사망진단서를 두고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 의원은 이날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을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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