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최순실·안종범…전운 감도는 운영위, 격전 불가피

[the300][국감 미리보기-운영위]우병우 출석여부 촉각…최순실 비선실세 논란도

해당 기사는 2016-09-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다음달 20~21일 진행된다. 2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청와대 관련 기관의 국감이 핵심이다. 

청와대 국감의 경우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번 운영위 국감의 기관증인 72명에 우 수석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관행적으로 양해돼왔지만, 야권은 우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 수석이 불출석을 할 경우 파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씨 비선실세 논란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배경에 최순실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권이 최순실씨의 운영위 국감 일반증인 채택을 시도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일반증인의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국감 일주일 전까지 채택이 가능하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채택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민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YMCA)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우병우 민정수석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6.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영위 관계자는 "조응천 의원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최순실씨와 연관된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다룰 교문위 국정감사의 진행방향에 따라 운영위 국감 구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법사위 상황이 운영위 국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조선산업 부실 문제 및 '서별관 회의'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안 수석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서별관 회의 청문회'의 핵심증인 후보였음에도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은 피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감에 하루 앞선 다음달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5개 기관의 국감이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대구 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건 등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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