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대참사…원전이 딛고 선 부지는 안전한가

[the300][런치리포트-지진에 떠는 한반도③]양산단층대 활성화 여부 주목…안전성 재검토 필요

해당 기사는 2016-09-2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원전이 밀집된 한반도 동남권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원전 지역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원전 부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원전 내진설계의 근거 법률은 '원자력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원자로의 위치와 구조, 설비 등의 기술기준이 시행규칙인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 규칙에 근거한 고시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미국 등 외국의 기술 지침에 따라 설계, 건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리와 월성 영광 울진은 최대지반가속도 설계치(g) 0.2를, 신고리 3,4호기는 0.3을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다. 최대지반가속도 설계치는 지진에 의해 흔들리는 가속도의 값으로 0.2면 진도 6.5 지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진도 6.5 지진에도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가 진도 6.5를 기준으로 돼 있다는 설명이 바로 이 기준을 근거로한 것이다. 진도 6.5 수준의 지진이면 10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규모다.

진도 6.5 지진이 발생해도 원전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2007년 일본 주에츠 앞바다에서 진도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원전지진대책연구팀'을 구성해 국내 원전의 내진 성능 개선방안을 도출했던 바 있다. 당시 한국표준형원자로의 내진능력은 설계기준의 약 2배 크기 지진에도 안전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반핵·환경 단체에서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판명났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이 경남 양산 인근으로 원전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양산 단층대가 활성화 단층이라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지진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만큼 양산단층대를 활성화 단층이라고 고려하고 원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8년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양산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던 것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 양산단층대가 활성화 단층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원전에 적용된 내진설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지진이 관측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양산 단층대 인근에서 발생한만큼 당시 안전성 판단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성능을 현행 진도 6.5에서 7.0 수준으로 보강하는 한편 모든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32분 경북 경주 남남서쪽 8km 육상에서 규모 5.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직전 오후 7시44분에는 경북 남남서 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본 지진에 앞서 발생하는 지진)이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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