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北무력도발에 사후약방문식 대응"

[the300]"핵실험 예측 불구 총리·통일부장관 지방행사…NSC 2시간만에 열려"비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사진=뉴스1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외교적 협력같은 원론적 수준의 대응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안보위기를 막기에 사후약방문식이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러는 동안 북한은 핵을 소형화해 이를 무수단, 스커드미사일 등에 탑재해 실전무기로 배치하는 것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고위직 인사 탈북, 막가파식 고위층 처형등 공포정치 강화,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으로 보이는 사활을 건 핵무장 가능성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오늘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통일부장관 등이 지방행사에 참가하고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NSC도 핵실험한 지 두시간만에 열렸다고 한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위기 상황일수록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바, 대북 정보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핵실험이 아니라 핵무기 대량생산이 가시화 된 지금 우리는 하루 빨리 수중 킬체인 전략 구축이나 핵미사일 공격시 선제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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