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정보위, '박원순 문건' 원세훈·남재준 증인채택 검토

[the300]與 부정적 입장…"국정원이 보호대상자라 인적사항 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정보위 국감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는 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다음달 18일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 20일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보위는 이날 국감 증인채택 건도 논의했으나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최근 한 언론이 국정원이 기획·작성했다고 보도한 '박원순 제압 문건' 관련, 이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됐던 시점 재직한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 채택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야당 관계자는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어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 해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원세훈·남재준 전 원장과 모 국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발됐다"며 "국정원에서는 이들이 보호대상자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주소를 알아야 (출석요구서를) 송달 할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관리 대상인 만큼 일반증인으로 국감에 부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정보위는 지난해 국감에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나나테크 대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최근 10여년 간 정보위가 일반증인을 채택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망명한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국감 증인으로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보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국감 증인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위 국감에서 야당은 중국 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의 경위 및 국정원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태영호 공사 망명 경위 및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국정원의 사이버안보법 추진, 사이버테러 현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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