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별 등록금제 등 10건, 이주의 법안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8월4주'④

해당 기사는 2016-09-0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편집자주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징수하는 이른바 '학점비례 등록금제(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이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8월 4주차(22~26일)에 발의된 147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10건의 법안이 발의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핫액트로 뽑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업을 적게 듣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 전액을 내야하는 등록금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기간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철민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예정처 자료의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 제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통신사, 카드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제휴할인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고용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박주현)이 뽑혔다. 

이 외에도 2개 법안이 접수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김도읍)이 선정됐다. 11건이 발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동물보호법'(황주홍)이, 16건의 발의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사업법(박용진)이 각각 이주의 법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각각 '청년고용촉진법'(조원진), 민간임대주택법(민홍철)이 뽑혔다. 

보건복지위(14건), 미방위(7건), 여가위(4건), 정보위(1건) 등은 선정 법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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