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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안 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새누리당과 정부의 TF(태스크포스)가 오는 18일 출범한다. 연내에 누진제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당정이 합의한 TF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따르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TF 공동위원장은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 외에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 산업위 소속의 윤한홍, 곽대훈 의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 등 정책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 한국전력에서는 김시호 부사장이 포함됐다. 전문가 위원으로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8일 킥오프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월 1,2회 운영을 하되 이슈별로 TF 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인 검토를 해나기로 했다. TF가 다룰 과제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 용도별(산업용/일반용/주택용 등) 전기요금 체계 및 수준 개선, 기타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제가하는 사항 등이다. TF는 사안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에너지 여건이 비슷한 일본 등 해외사례도 조사키로 했다.
TF는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기요금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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