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잘못된 전기료 국민적 분노…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추진"

[the300]변재일 "1단계 요금 저소득층 아닌 1인가구만 혜택"…한시적 누진제 완화도 촉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8.11/사진=뉴스1

최근 '전기료 폭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절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안을 8월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올 여름 과도한 전기료로 인한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것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의 전기료 체계는 그간의 국민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생활 환경·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 저소득층 보호용이라고 말해온 1단계 요금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1인가구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도 2단계 요금 사용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부자감세 운운하는 정부 당국자 발언은 정확한 통계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높은 영업이익률 나타내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타당하냐, 이 문제에 대한 의문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장은 "우리나라 기후 온난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전기요금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중심으로 8월 중에 우리당의 개편안 만들겠다. 개편안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 개편안이 도입될때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변 의장은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한 경험, 3~4단계를 통합해 4단계 사용량 사용가에도 3단계 요금 부과해 일시적 완화를 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변 의장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기"라며 "지난해에도 시행했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를 올해도 꼭 시행해야하지 않겠나. 올해도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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