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the300]"한국전력 약관 고쳐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국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한 바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1일 YTN '신율의 새아침'에서 "(전기요금 관련 법안은) 19대 때도 (발의됐지만) 폐기된 법안"이라며 "전력요금제는 복잡하고, 유가 등에 따라 변동돼야 하는 만큼, 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국민의당은 누진제 개편을 법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의 전력약관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다"며 "서민 ·중산층이 가장 많이 쓰는 1~4단계를 개편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약 1조원 정도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폭탄은 과장됐다'는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곡학아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산자부의) 그 말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 한전은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우리 국민의 24%가 4단계의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1㎾당 280원으로 산업용(107원)에 비해 2.7~2.8배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에어컨을 보유한 가구가 80% 수준이고, 각 가구마다 텔레비전 ·김치냉장고를 보유하는 등 (가정의 전력) 소비패턴이 달라졌다"며 "지금 이렇게 석유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매우 낮을 때가 바로 가정용 누진제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여름이 지나며 안 전 대표도,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모두 당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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