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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h)당 107.4원이지만 가정용은 1~6구간에 따라 ㎾h당 60.7원~709.5원으로 많이 사용한 가구가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1구간과 6구간의 요금 차이가 11.7배나 달해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두려워 에어컨을 제대로 켤 수 없는 시민들은 누진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 한 송전탑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6.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여름철 '폭탄' 전기요금을 초래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제에 대해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 움직임도 심상치 않자 누진제 완화에 난색을 표시했던 정부도 에너지 현안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10일 취임 인사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봐주기 위해 서민과 국민들에게 전기세를 부과한다면 맞지 않다"면서 "근데 얼핏 듣기로는 그게 아니다. 산자부, 한전 관계자, 학자, 전문가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당 대표가 된 기념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주문했고, 이 대표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전날 누진제 완화가 어려운 이유를 적극 설명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모처에서 에너지 현안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 상황과 요금 체계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도 누진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어떤 형태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격차를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 들어 여당 의원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1970년대의 후진국형 요금체제로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정부가 당장 결정을 못한다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크게 오른다. 1단계 요금을 고정시키고 조 의원 안대로 1.4배를 적용하면 최고 요금이라도 kWh당 85원 정도로 줄어든다.
같은당 수도권 3선인 홍일표 의원도 전날 자료를 내고 "해외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은 대부분 3단계 내외의 누진단계와 2배 이내의 누진율로 정해져 있다"면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현재의 11.7배에서 3배 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3선인 김성태 의원도 논평을 내고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누진제 완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켜는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원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기와 통신 요금 개편을 더민주의 핵심(정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1단계의 요금을 적용하고,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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