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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전기요금 개편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군불때기에 나서고 있다. 통신요금 개편과 함께 당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진제 때문에 무려 11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기이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켜는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원망도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격차를 '기업들 살찌우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 부담 늘려서 기업들 살찌우는 정책들 있다"며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자신이 지불해야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고 이것을 당연시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제도 개편과 통신요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전기와 통신 요금 개편을 더민주의 핵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비대위원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기 과소비의 주범은 결코 가정이 아니다. 최근 통계를 봐도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은 15% 이하"라며 "일반용이 30% 산업용이 50%다. 산업용 중에서도 절반을 50개 큰 공장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특히 대기업 공장들의 전기 사용이 이대로 과연 사회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 밖에 안된다. 단위생산당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두 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이런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확대시켜왔다"며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그런 산업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원전을 추가로 계속 지어야 하는 잘못된 전기 공급대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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