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102원, 가정용 144원" 전기료 누진제 손질 나선 정치권(상보)

[the300]

 '폭탄' 수준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정용 누진제 완화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의 공급 원가 등 종별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라도 개선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매년 하절기가 되면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논의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했고, 누진제 속에서 혜택을 보는 일부 계층의 추가적 부담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종별 요금 체계 전체, 최소한 산업용 요금 체계를 가정용과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가정용 누진제 완화만으로 풀기가 어려운 만큼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여력이나 종별로 이뤄진 전체 요금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변 의장은 “기업용의 경우 한전에서 제공하는 원가가 kwh당 102원90전이고, 주택용은 144원30전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원가 계산이 왜 나왔는지 면밀하게 계산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왜 공급원가에서 차이가 나는지, 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할인이나 지원을 왜 가정용에서만 책임져야 하는지도 짚고 나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2 야당인 국민의당도 앞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1단계의 요금을 적용하고,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안이다. 1~4단계 까지의 전력 사용가구 비율이 94%에 달해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로 인한 수익 구조 악화는 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사용량이 많고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올리고, 사용량을 줄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정부는 가정용 전기의 높은 원가를 감안하면 기업에 더 싸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고민이 깊다. 전반적인 요금 체계를 흔들어야 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들끓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요금인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누진 5,6단계 가정의 비율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4단계까지 95% 가정은 평균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면서 “누진세를 완화해 격차를 줄이다 보면 결국은 부자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 예비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누진제가 완화되면 전기사용 억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딜레마”라며 “누진제 완화는 요금체계를 흔들어야 하고 수익구조도 함께 봐야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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