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바둑 기보 저작권 보호법 발의

[the300]바둑진흥법 제정안 1호법안 제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사이프러스룸에서 열린 ‘제16회 한화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 개최 전 특별 이벤트, ‘인간 VS 로봇’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이 대회 유단자부 준우승자 임경찬(10세, 서울 화곡초 4)군과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대국 프로그램인 ‘돌바람’의 대국을 관전하고 있다.‘돌바람’은 미국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사용하며, 30초 안에 100만개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하지 않고 이길 확률이 높은 수만 골라 계산하는 형태로 알파고와 같은 방식이다. ‘돌바람’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제1회 미림합배 세계 컴퓨터 토너먼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조치훈 9단과의 4점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2016.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둑에서 사용하는 기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자신의 1호법안으로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바둑진흥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정부의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을 골자로 한다.

바둑이 사고력 배양, 인성·정서 함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뇌스포츠고,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로 바둑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따른 조치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기보를 개발한 프로바둑기사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증가는데 따라 기사의 기보를 창작물로 보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을 비롯해 일부 출판업자나 인터넷 사업자가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해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평생을 바둑기사로, 스포츠인으로 살아온 만큼 향후에도 바둑인과 체육인을 대표해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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