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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7월 22일 오후 국민의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식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7.22/뉴스1 |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과 연결되는 직무를 할 수 없게 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도 제한하는 법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김영란법 관련 추가 논란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률 원안에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단 제외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리는 것이 골자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교사·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걸릴 경우 소속 기관장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족이 일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이 때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직무 일시정지나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나 직무 관련자와 거래도 금지된다. 특정 직군에 해당하는 조항도 있다.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선 안 된다.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차관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장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현재 직위 임명·취임으로부터 3년 전까지 민간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회사명, 사업·자문·상담 내용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는 또 법에 정한 공개채용을 제외하면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는 지금의 김영란법처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단 학교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언론사 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주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청탁금지법보다 더 많은 논쟁 지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회활동을 자칫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 직무상 '대체불가'인 공직자는 이해충돌 업무라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금의 청탁금지법처럼 사례가 쌓여야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게다가 야권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공론화를 시도한 만큼 본격 논의되면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안 전 대표는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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