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농해수위 김영란법특위, 4일 5개 부처와 개정논의

[the300]특위차원서 8월 시행령 개정·9월 법 개정 노력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가 오는 4일 5개 부처와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법개정에 대한 논의한다. 

소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4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련 5개 부처와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위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치고 9월 까지는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시행령 뿐 아니라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는 이날 시행령 규정에 명시돼 있는 '선물 5만원 규정'의 가액 상향조정에 집중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농수축산업계는 선물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규정하면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가 최대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1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다른 3건은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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