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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고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임산부를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예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출산휴가 90일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과 최저기준인 98일(14주)보다 짧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5193명,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1만3877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떠났다.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를 포함하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현행 30일의 해고금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향후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임산부 해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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