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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올해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덴 다양한 배경이 있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 기준 변화의 결과처럼 약 30개 그룹을 지정대상에 남기는 것은 흥미롭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규모와 물가 등의 환경 변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2007년말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5조원 기준이 더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10조원을 적용했던 과거 사례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2005년 자산총액 5조원에서 6조원으로, 2007년 다시 10조원 이상으로 올렸다.
자산총액 기준 조정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우선 기준 결정이 자의적이란 지적이다. 1987년 제도 도입 후 자산총액에서 자산총액 순위(1~30위)로, 다시 자산총액으로 정부마다 지정 기준을 바꿔 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의 전신 격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7년 도입됐다. 당시 자산총액 4000억원 기준으로 기업집단 32개, 계열사로는 509개가 포함됐다.
경제규모가 급증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 자산 증가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면서 1992년엔 78개 집단, 기업 수로는 1000여개가 해당했다. 그러자 노태우정부는 자산총액 규모가 아니라 순위 1~30위 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대상기업은 그 뒤 완만히 늘어나다 이명박정부인 2008년 79개그룹까지 증가했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 제도를 남기고 출총제를 폐지했다. 상호출자제한 지정 기준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니 대상기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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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역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을 바꿀 때마다 지정 그룹이 30~40개 수준으로 조정됐다. 14일 현재 5조원 기준에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지정대상은 65개 그룹이다.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고 공기업도 제외하는 결정에 따르면 28개 그룹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순위제 재도입이나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집단 규정을 끌어다 쓰는 다른 법률상 각종 세제와 규제정책에 영향은 없는지 기준을 바꿀 때마다 면밀히 따져야 하는 과제도 있다.
보다 큰 틀에선 대기업집단 지정 등 사전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폐지론은 규모만으로 기업집단을 과하게 사전규제하는 게 불합리하고, 그 기준도 금세 시대에 뒤처질 수 있어 불안정하다는 주장이다. 그 반대편에선 규제완화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국내시장 장악을 불러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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