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FTA 재협상, 추가개방 요구 온다면" 野 브렉시트 열공

[the300]더민주, 김흥종 KIEP박사 강연 "英, 국민 불만 파악 못한 것"

(왼쪽부터)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권미혁 김현미 위성곤 더민주 의원/더미래연구소 제공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여파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회에서 가진 강연에서 "영국의 탈퇴는 한-EU FTA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협상 당사국에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FTA 내용 중 서비스산업 개방, 투자와 지적재산권 분야는 영국의 주요 국익인데 영국이 EU에서 이탈하면 EU 측의 대한국 FTA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EU 양쪽 모두 상대방의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핵심 이해 분야였던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상품양허, 투자, 지재권 분야에 (EU의) 추가 양허 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EU에 요구할 것과, EU의 요구에 대응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별도의 FTA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할 필요성은 낮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대표적인 유럽 연구자다. 그는 브렉시트를 촉발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모두 EU 각국의 국내정치적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당과 언론은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분노, 이민 유입 증가에 따른 불만의 의미와 그 수준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은 극우정당과 경쟁중 영국 탈퇴협상에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해 총선을 이미 치룬 영국의 선택지가 오히려 클 것"이라 내다봤다.

이날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주최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권미혁, 김현권, 남인순, 도종환, 박홍근, 신동근, 안호영, 오영훈, 위성곤, 유은혜, 이인영, 이재정, 정춘숙,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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