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개점부터 파행…맞춤형 보육·누리과정 '신경전'

[the300][20대 국회 상임위 미리보기](12)복지위-약사 출신 의원 4명 배정도 눈길

여소야대 3당체제의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간 치열한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다. 맞춤형 보육 등 현안을 두고 초반부터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위원회 운영이 파행 조짐을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4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 9명 전원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정된 법안 11건이 야당 독단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복지위는 이날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무상보육주체를 정부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상정했다.

반쪽회의에서는 이달 1일로 예정됐던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법안을 핑계로 일부러 회의를 파행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야당의 성토가 어어졌다.

여야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의 파행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4·13 총선으로 소수여당이 된 새누리당이 불리할 때마다 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복지위 여야 의원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양승조 위원장(4선)을 포함해 9명, 새누리당이 9명, 국민의당이 3명, 정의당이 1명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4명 많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데 더해 숫적으로도 여당이 밀리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초 전반기 간사로 올렸던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으로 초반 강판된 점도 당혹스러운 부분이다. 박 의원 대신 김상훈 의원이 전날 간사로 교체 투입되면서 더민주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호흡을 맞춘다.

더민주에서는 양 위원장 외에 4선의 오제세 의원과 3선의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기동민 의원이 새누리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단체 출신 4인방인 권미혁·김상희·남인순·정춘순 의원도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에서는 뒤늦게 복지위에 합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 김승희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일각에는 20대 국회에 입성한 약사 출신 의원 4명이 전원 복지위에 배정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더민주에서는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김승희 의원과 약사회 여약사회장 출신의 김순례 의원이 약사 출신이다.

맞춤형 보육은 누리과정과 함께 국민 여론에 미치는 폭발력이 강한 쟁점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전까지 복지위의 대표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데 맞서 여당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 이슈도 여야간 간극이 큰 사안이다. 보건 부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20대 국회 초반 쟁점으로 부각될 현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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