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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일 이병호 국정원장이 IS테러 위협보고 등에 앞서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평년의 약 3배에 이르는 1500여척에 대한 조업권을 팔았는데 금액은 3000만달러 정도였다"며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한 데 대해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그는 이어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 북한 주민들도 불만이 있고, 환경오염 심화, 기름찌꺼기 오염 심화 등 남북한 어민들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지금 석탄수출이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대북제재 이후) 약 40% 감소했고, 무기수출도 약 88%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제재효과에 있어) 아직 금융분야에서는 효과가 조금 미진하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직각발사로 인해 (사정거리) 약 400km에 도달했다. 비행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등 기술적 진전은 있어보인다"며 "북한은 성능개선 등 기술적인 면, 능력과시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볼 때 계속 발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5월 7차 당대회 전에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핵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과시했는데 당대회가 끝나고는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북제재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유화공세는 핵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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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정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모 김경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2012년도에 처음 (북한 최고권력자로) 등극했을 때 90kg이었던 체중이 2014년도에 120kg, 최근엔 130kg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신에 대한 위협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못자고, 자기 권위를 우발적으로 체크하며, 원래 폭음하고 폭식을 하는 것 때문에 성인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5월 김정은 이모 고영숙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성격과 어린시절 생활태도를 밝힌 것과 관련 "김정은이 해외대사들에게 이런 자료를 북한에 절대 유입되지 못하게 지시했으며 이는 자신의 백두혈통 주장의 허구성이 폭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에 대해선 "(남편인) 장성택 사망 직후 알콜 중독에 빠졌지만 현재 평양 외곽에서 특별관리를 받으며 요양 중"이라며 "심리적·육체적 병약한 상태이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의 특권층 전용병원인 봉화병원을 재건축하는데, 독일산 MRI, 미국산 방사선 치료장치 등 서방의 첨단장치로 모두 교체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주민들은 의약품 등이 부족해 '의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정보위원들로부터 중국 류경식당의 집단탈북 여종업원 보호요청과 관련 "국가안전보장의 중요영향을 끼치는 대상으로 보호결정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입국날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북사실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가안정에 주요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이라 보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위원들은 또 테러방지법 시행령 부분과 관련 국정원에게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조정실장을 정보위에 세워 시행령의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들은 "인도발(發) 보도에 '파키스탄 핵물질을 중국의 묵인 하에 북한에 제공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여부를 질문했으며 국정원은 "추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치중립, 권력남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무리가 없도록 판단한다는데 확실한 답변을 들었다"며 "최근 원호를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바꿨는데 그에 걸맞은 '소리 없는 국정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더민주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 작은 문제에도 휘둘리지 않고, 대선문제 등 민감한 시기에 절대적으로 오해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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