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쌀 모자란다 하니…그릇만 주나"

[the300]김민기 더민주 의원의 누리과정 예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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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모자란다고 하니 쌀독에 그릇하나 집어넣고 '이 그릇에 있는 쌀은 너만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식량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쌀독에 쌀을 집어넣는 문제지 그릇을 넣는게 해결책이 아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핵심법안인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법을 쌀독 그릇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발언이다. 전체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쓸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쓰도록 하는 칸막이 대책만 세웠다는 지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왜 이게 도입됐나. 정부가 돈이 충분히 있겠다고 해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입이 그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일을 추진했다. 그런데 과세세입추계를 했건 경기가 나빠서 세입이 덜 들어왔건 세입이 모자라게 됐다. 맞죠?"(김민기 의원)

"네, 세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이준식 부총리)

"세입 차질은 누가 한 것입니까? 교육감이 했나요? 정부가 했죠?"(김민기 의원)

"(뜸들이다) 재정당국에서 예측을…예"(이준식 부총리)

"그렇죠, 정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난거다. 작년에.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일선에선. 작년에 정부는 어떻게 했나."(김민기 의원)

"지방채를 사용한다.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꿔주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조치다."(이준식 부총리)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세입이 없는거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에) 빚을 내도록 한거다."(김민기 의원)

"…"(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에 들어갈 세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이제와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세입예측을 잘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빚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요청해요. 입법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다. 지방채를 얻기 어렵게 까다롭게 만든다. 그중 교부금차이의 보전 한 항을 집어넣고, 명예퇴직 부족한 돈에 대해 지방채를 얻을 수 있도록 안행부에 와서 사정사정한다. 맞죠?"(김민기 의원)

"에…"(이준식 부총리)

"돈이 떨어지니까 지방채를 얻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고쳐달라. 이게 대책이었다. 부대의견을 단다. 너무 많이빌릴까봐. 1조원 이내로 빌려라. 이런 의견에 따라서 행자부에 있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2017년 12월31일까지 일몰법이다. 넘어가면 빚도 못얻는거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뭐냐?(김민기 의원)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해결책 보다는 교육청과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이준식 부총리)

"아까 인정했잖은가. 세입추계 잘못해서 15조원의 세입이 펑크가 난 것이다. 지금 장관 인식대로 누리과정 예산 넉넉하다 생각되면 장관 학교 일반시설, 교육과정운영, 급식, 체육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김민기 의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다."(이준식 부총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이 부총리는 교육예산이 증가한다고 판단한 반면 김 의원은 실교부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추계액은 2013년 42.1조에서 2015년 49.4조로 늘어난 반면 교육청은 같은기간 41.1조에서 39.4조로 1.6조 이상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추가질의에서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빚을 자산에 포함시키는 회계가 마치 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현 20.27%의 내국세 비율을 최고 25.27%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재정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에 쓰도록 하는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법안은 결국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구성되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이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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