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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9일 유관기관 합동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가거도 남서방 약 20해리 주변해역에서 중국 유망 무허가 어선 및 그물코 규격위반 혐의로 4척을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중 1척은 조업 허가증 없이 우리 수역에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였고, 나머지 3척은 허가된 그물코 규격50㎜보다 작은 그물코(42㎜) 사용 및 어획량 축소보고 위반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중국유망어선 소부어06398호 선체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2015.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불법조업에 대해서 단속이라는 즉시적인 대책에만 머물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군이 민간 어선 퇴로 작전은 벌이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해경들과 거침없이 충돌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 어부들이 직접 나포에 나서게 만드는 등 어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립수역에서의 군경합동작전은 자칫 남북한의 군사충돌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의 태도에 대해 "자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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