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포럼 "소득 단일부과는 수단..상한선도 개선"

[the300]8일 민주정책연구원서 진행…공약과 차이, 정책 변경 여부 관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목표를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보다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료 상한선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안은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더민주가 제시했던 건보료 개편 공약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다. 향후 더민주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책 내용 변화 발생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8일 오전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사회경제정책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는 건보료 개편의 '공정한 부과체계'의 수단이 돼야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목표가 천차만별인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던 만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더민주는 지난 3월 건보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8개의 복잡한 부과기준을 '소득중심' 하나로 통일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해소하는 한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건보료 개편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자체가 부과체계 개편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가 보험재정 확충보다 우선순위 가치다.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공정한 부과를 통한 부담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하면 고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며 "고소득층의 급격한 부담 완충장치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균일하게 적용되는 건보료 상한선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자을 밝혔다. 건보료 상한선의 변화 추진을 요구한다는 점도 더민주의 총선 공약과는 다른 내용이다.

더민주는 당초 지난 2월 공약 중간발표에서는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나 3월 최종 발표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보료 상한선 개선은) 재정 효과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상징성이 크다"며 "고소득층 입장에서도 심리적 지향감이 큰 조치다. 폐지 혹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더민주 의원들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건보재정 확충, 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그러나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민주가 제1당의 지위를 가지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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