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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사회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더민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20대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건보료가 너무 급작스럽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내포하게 됐지만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여러 불평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료 납부 체계를 단순화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불평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은 과제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가 관련돼 있어 해소하지 못했다"며 "김종대 정책위부의장(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 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건보료 징수 체계를 단일화 한다는 걸 공약으로 제시했고 20대 국회에서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며 "내년 대선 이전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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