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한다"…박영선,박용진의원 발의

[the300]박용진 더민주 의원, 법 통과되면 모든 경우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대구.경북 =뉴스1) 최창호 기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이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당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2013.10.14/뉴스1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끔 자산을 운용하고 대기업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막기 위함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인정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12만3072주(2015년 4월 1일 기준)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두 의원의 안은 법 시행이후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영선 의원안의 경우는 100%를 보유하는 경우라면 기존 보유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도 허용한다. 

반면 박용진 의원안은 특히 이 법 통과 이후에는 100%를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한다. 박용진 의원안으로 통과된다면 사실상 공익법인이 신규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모든 경우에 의결권이 제한된다.

한편,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36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이 65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삼성그룹내 3개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은 6.86%이며, 삼성화재 3.42%, 삼성물산 0.2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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