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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 토론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 된 현행 법제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의 제품사용 중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및 제품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가습기라는 소비자제품에 살균제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했는데 화학물질 용도의 안전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발생한 유례없는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사고'"라고 규정했다.
이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와 '화학물질 용도관리'(유해화학물질관리법) 모두가 부실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재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으로도 재발을 방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품공법은 일부 공산품에 한정돼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화평법은 살생물질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소장은 "가령 은나노입자 같은 경우 살균력이 강력한 반면 흡입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은나노 제품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에 사용되는 BIT나 DDAC 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이 점검된 바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비자제품에 대한 사전허가방식의 관리제도 도입 △소비자제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 도입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평가 전면적 재검토 △흡입독성자료 없는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류 제품 사용 차단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했다. 남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단순히 청문회 수준이 아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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